의료보험의 보장 항목은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미국 오레곤주의 방식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항목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결국 정부 마음이라고 생각되지만 법적으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라는 곳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장 항목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수가 등 건강보험의 중요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위원은 총 25명인데 의약계 추천 인사 8명,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는 복지부 차관과 기재부, 복지부 소속 공무원 2명) 3명, 복지부 장관 추천 4명, 건보공단 이사장 추천 …

의료인 집단별로 정치력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은?

원격진료, 의료법인 자회사 영리행위 허용 등 수많은 의료 정책 어젠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늘 그래왔던 것처럼 의사 집단 내에서 어떤 통일된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정부와 의미있는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의사들은 다른 의료 직역, 특히 약사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나간다고 생각하며 이를 매우 부러워합니다. 그 이유로 제가 학생 때 교수님들로 부터 들었던 것들이 …

의료민영화에 대한 생각 정리

정부가 12일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1)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2) 투자개방형 병원 규제 완화 3) 해외환자 유치 확대 정도가 핵심 내용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의료영리화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영리화 혹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관련 인사들 혹은 단체들이 사용하는 용어의 …

원격진료에 대한 생각 정리

보건복지부에서 원격진료를 실시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원격의료 11월 부대사업 8월, 로드맵 확정 http://www.dailymedi.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no=781945) 과거 제 블로그에서 이에 대한 생각을 조금씩 적었는데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원격진료는 의사-환자의 직접 진료에 국한합니다.   1. 미국에서 원격 진료가 확산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원격진료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왜 그렇게 될 …

의사 집단의 정책 역량2

아래의 글과 관련하여 이런 코멘트가 향후 의사협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정부 관계자가 정치권 로비와 관련하여 한 말 '‘누구를 통하면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사출신 국회의원’ 정도만 알 뿐이지 메카니즘적인 – 이것이 누구를 접촉해야 할지 단지 국회의원을 접촉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요소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고 어떤 식으로 무게가 …

의사 집단의 정책 역량

[four_fifth]대통령 선거도 지나고 해서 의사 집단의 정치적, 정책적 역량과 관련한 글을 써볼까 합니다. 의대를 다니고, 레지던트 혹은 전문의로 일하면서 주위 교수님, 봉직의, 개원의 선생님들로 부터 '복지부에 의사들이 많이 없어서 보건 정책이 약사에게 유리하게만 정해진다' '국회의원 사모님들이 약사가 많아서 약사들에게 유리한 법만 만들어진다' 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는 요새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문제의 …

의사들의 비극

한동안 포스팅을 안하고 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써볼까 합니다. 의사가 아닌 자리에서 의사들과 일하면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는 일이 많았습니다. 의사로 일할 때도 자주 느끼는 부분이며, 다음 아고라 등 의사가 아닌 분들과 의사들이 의견을 주고 받는 곳에서도 자주 느낍니다. 개인적으로 두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1. 사회화가 덜됐다는 것입니다. 병원 경영진 등 소위 리더십을 발휘해야하는 자리에 …